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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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대표되는 고용창출 세제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제시한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들이 통합되어 202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신규 채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 제도이다. 본 연구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조모형을 설계하고 해당 모형의 모수를 자료에 기반하여 설정한 후, 다양한 제도 운영 방식에 따른 효율성을 일자리 당 창출비용을 바탕으로 비교·평가한다. 구조모형에 기반한 수치적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기간을 명시적으로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지원 대상을 선별적으로 설정하는 편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셋째, 세액공제액의 크기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경기변동과의 연동 여부 및 사후관리 규정의 존재 여부가 제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하므로 해당 측면에서의 제도 운영방향은 보완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